골재채취법 제32의2조 (골재 사용자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골재(骨材)의 원활한 수급(需給)과 골재채취에 따른 재해(災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골재의 수급계획, 골재채취업의 등록 등 골재채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2조에 따라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 제32조에 따라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한 자.
골재 사용자의 의무산지관리법골재제32의2조토석채취허가선별ㆍ세척골재채취채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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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2조의2(골재 사용자의 의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레디믹스트콘크리트(시멘트, 골재 및 물 등을 배합한 굳지 아니한 상태의 콘크리트를 말한다) 및 아스팔트콘크리트의 제조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급하는 골재 중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1.제22조에 따라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
2.제32조에 따라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한 자
3.「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4.「산지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채석신고를 한 자
2. 조문 관계도
골재채취법 제3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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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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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골재채취법 제3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2조에 따라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 제32조에 따라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한 자.
골재채취법 제3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골재채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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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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