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45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엔지니어링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산업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창의적인 지식기반사회의 실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자.

수수료신고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엔지니어링사업자제2항제1호변경신고지위승계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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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5.27, 2025.10.1, 2025.12.2>

1.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2.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자

3.제26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4.제26조제3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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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위임 조문 · §20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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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자.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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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