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46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엔지니어링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산업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창의적인 지식기반사회의 실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21조제5항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거나 타인의 신고증을 사용한 자.

벌칙행위알선하거나신고증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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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

1.제21조제5항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2.제21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거나 타인의 신고증을 사용한 자

3.제42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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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위임 조문 · §11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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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21조제5항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거나 타인의 신고증을 사용한 자.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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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