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3조 (협회의 설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엔지니어링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산업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창의적인 지식기반사회의 실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과 엔지니어링기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협회의 설립 등사업엔지니어링기술협회엔지니어링사업자엔지니어링산업산업통상부장관받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①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과 엔지니어링기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엔지니어링사업자ㆍ엔지니어링기술자에 대한 현황 및 관련 통계 조사

2.엔지니어링기술 및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 연구

3.엔지니어링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

4.엔지니어링기술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및 엔지니어링기술의 보급 지원

5.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연구 및 개선 건의

6.엔지니어링사업자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

7.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③협회는 제1항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위임 조문 · §7, §8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3조 · 협회의 설립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