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2조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엔지니어링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산업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창의적인 지식기반사회의 실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연구기관 및 전문기관을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②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엔지니어링기술의 현황 조사 및 분석
2.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지원
3.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촉진
4.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 연구
5.엔지니어링기술의 이용ㆍ보급 등에 관한 시범사업
6.엔지니어링기술의 국제협력 및 교류
7.그 밖에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업무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센터가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2025.10.1>
⑤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3.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그 밖에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해제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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