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도서관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1-11 공포2026-05-12 시행3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7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5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8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547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7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7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7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4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6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1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9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9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2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3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5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029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0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9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40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1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10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6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0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746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기본이념
- 제3조 · 정의
- 제4조 · 도서관의 구분
- 제5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6조 · 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 제7조 · 도서관의 책무
- 제8조 · 도서관의 협력 등
- 제9조 · 적용범위
- 제10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11조 ·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설치
- 제12조 · 국가도서관위원회의 구성
- 제13조 · 위원의 해촉
- 제14조 ·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 제15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16조 · 재원의 조달
- 제17조 ·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설치 등
- 제18조 · 도서관 관련 단체의 설립
- 제19조 · 국립중앙도서관의 설치 등
- 제20조 · 업무
- 제21조 · 도서관자료의 납본
- 제22조 · 온라인 자료의 수집
- 제23조 · 국제표준자료번호
- 제24조 ·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 제25조 · 광역대표도서관의 설치 등
- 제26조 · 광역대표도서관의 업무
- 제27조 · 광역대표도서관의 건립비 등 보조
- 제28조 · 광역대표도서관을 위한 도서관자료 제출
- 제29조 · 공공도서관의 설치 등
- 제30조 · 국립 공공도서관의 설립 협의
- 제31조 · 공립 공공도서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 제32조 · 공공도서관의 업무
- 제33조 · 국ㆍ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 제34조 ·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등
- 제35조 · 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
- 제36조 · 등록 등
- 제37조 · 공공도서관의 운영평가
- 제38조 · 등록의 취소 등
- 제39조 · 대학도서관의 설치 등
- 제40조 · 학교도서관의 설치 등
- 제41조 · 전문도서관ㆍ특수도서관의 설치 등
- 제42조 · 도서관의 날
- 제43조 · 사서
- 제44조 · 자격취소
- 제45조 · 도서관 인력ㆍ시설 및 도서관자료 등
- 제46조 · 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 제47조 · 금전 등의 기부
- 제48조 · 이용료
- 제49조 · 보고 등
- 제50조 · 청문
- 제51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52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제53조 · 도서관의 해외 보급 지원
- 제54조 · 국회 보고
- 제55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