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의2조 (결의취소의 소)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9공포 · 2023-03-2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집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결의 내용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배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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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2(결의취소의 소) 구분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회 결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집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2.결의 내용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배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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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결의 내용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배되는 경우.

이 조문은 2023-09-29 시행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2의2조 · 결의취소의 소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