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의4조 (위원의 제척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9공포 · 2023-03-2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의ㆍ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조정위원회는 위원에게 제1항의 제척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한다.

위원의 제척 등집합건물분쟁위원이당사자제척조정위원회심의ㆍ조정당사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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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의ㆍ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집합건물분쟁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집합건물분쟁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위원이 해당 집합건물분쟁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위원이 해당 집합건물분쟁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위원이 해당 집합건물분쟁에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한 경우

5.위원이 해당 집합건물분쟁의 원인이 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조정위원회는 위원에게 제1항의 제척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조정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④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집합건물분쟁의 심의ㆍ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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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