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34의4조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축의 개량ㆍ증식,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조문 요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제34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등등록가축거래상인영업정지영업처분이내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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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4조의4(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등)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가축거래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제34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제34조의5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4.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5.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6.마지막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세 번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7.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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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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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법 제34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제34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축산법 제34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3 시행된 축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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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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