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제24조의5 (행방불명자에 대한 급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별정우체국(別定郵遞局)을 설치ㆍ운영하여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직원의 퇴직과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직원과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그의 상속인(유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해당 퇴직급여를 그 상속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그의 상속인(유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해당 퇴직급여를 그 상속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상속인이 행방불명자의 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행방불명자가 이 법에 따른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때부터 그 연금을 지급하고,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때부터 3년이 지난 후에도 행방불명된 사람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달부터 그 연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③제2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 후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이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상속인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이 사망한 날이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이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 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과 실제 받은 급여의 차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연금관리단에 내야 한다.

④행방불명되었던 사람이 생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생존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에게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지급한 기간의 급여액과 지급하여야 할 급여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상속인의 순위와 퇴직급여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24조의4를 준용하고, 제2항에 따라 급여를 받는 상속인의 수급권 상실에 관하여는 제27조의4를 준용한다.

⑥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동순위자의 청구에 따라 동순위자에게 지급하고, 동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차순위자(次順位者)의 청구에 따라 차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