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운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6-16 시행5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7-01-01	2026-06-16	법률 제218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6-16	2026-06-16	법률 제218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4-22	2025-04-22	법률 제209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5-01	2023-10-31	법률 제1980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1-26	2023-07-25	법률 제1957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5-16	2023-05-16	법률 제1941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2-18	2021-08-17	법률 제184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4-13	2021-04-13	법률 제180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8-19	2020-02-18	법률 제170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7-30	2020-01-29	법률 제1690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2-21	2019-08-20	법률 제165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7-01	2018-12-31	법률 제161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7-01	2018-12-31	법률 제1616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6-12	2018-12-11	법률 제159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5-01	2017-10-31	법률 제150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1-01	2017-03-21	법률 제147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9-22	2017-03-21	법률 제147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3-28	2016-12-27	법률 제1447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9-30	2016-03-29	법률 제141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7-01	2015-01-06	법률 제130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8-04	2015-02-03	법률 제131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7-07	2015-01-06	법률 제130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법률 제128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3-18	2014-03-18	법률 제124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4-01-01	법률 제121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11-14	2013-08-13	법률 제120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19	2012-12-18	법률 제115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12-02	2012-06-01	법률 제114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7-01	2012-02-17	법률 제1132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1-01	2010-03-31	법률 제1021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2-10	2009-06-09	법률 제977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4-01	2009-04-01	법률 제96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4-11	2007-04-11	법률 제8381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7-04-05	2006-10-04	법률 제80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4-01	2005-03-31	법률 제74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3-12	2002-12-11	법률 제67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7-01	2002-01-26	법률 제662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8-06	1999-02-05	법률 제58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7-16	1999-04-15	법률 제59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10-11	1997-04-10	법률 제53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04-10	1997-04-10	법률 제53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6-06-30	1995-12-29	법률 제51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6-01-01	1995-12-06	법률 제49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5-07-06	1995-01-05	법률 제492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3-06-11	1993-03-10	법률 제45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8-12-31	1988-12-31	법률 제40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4-08-07	1984-08-07	법률 제37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4-01-01	1983-12-31	법률 제3716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81-12-31	1981-12-31	법률 제35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8-12-05	1978-12-05	법률 제31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7-12-16	1977-12-16	법률 제30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76-01-31	1975-12-31	법률 제28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72-12-30	1972-12-30	법률 제24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3-12-05	1963-12-05	법률 제1472호	제정	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16 변경 조문

신설 1건 · 변경 6건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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