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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손실보상을 위한 조치 등

해운법
law_id:001743
article_no:43
위계:해운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0
인용:2
피인용:1

조문 본문

제43조(손실보상을 위한 조치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육지와 도서 간의 연륙교(連陸橋)ㆍ연도교(連島橋) 건설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손실을 입은 때에는 해당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제4조에 따른 면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위계 chain12
인용 (Outgoin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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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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