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
①정부는 5년마다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선박의 수요ㆍ공급에 관한 사항
2.선원의 수요ㆍ공급과 복지에 관한 사항
3.해운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해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해운법 제37조 ·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
해운법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해운법 시행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남북항로에 대한 선박투입 제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내항화물선의 선령제한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