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의18조 (재생사업의 총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생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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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생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2.「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총괄사업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대행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재생사업지구에서의 모든 재생사업의 총괄관리

2.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

3.기반시설 비용 지원금의 관리

4.재생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의 자문에 대한 조언

5.그 밖에 이 법에서 규정하는 업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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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44의16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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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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