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11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1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9-18	2026-03-17	법률 제214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1-02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6-04	2024-12-03	법률 제205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1-01	2024-02-20	법률 제2033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12-03	2024-12-03	법률 제205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0-19	2023-04-18	법률 제193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7-10	2023-06-09	법률 제1943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6-28	2022-12-27	법률 제191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7-21	2021-07-20	법률 제1831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6-29	2021-12-28	법률 제1866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6-10	2022-06-10	법률 제189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2-11	2021-08-10	법률 제183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13	2021-01-12	법률 제178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6-23	2020-12-22	법률 제177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6-09	2020-12-08	법률 제175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4-01	2020-03-31	법률 제1717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8-28	2019-08-27	법률 제1656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7-30	2020-01-29	법률 제1690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6-09	2020-06-09	법률 제174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3-24	2020-03-24	법률 제1709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3-11	2019-12-10	법률 제168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4-01	2018-12-31	법률 제161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12-13	2018-06-12	법률 제156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0-25	2017-10-24	법률 제149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3-27	2017-12-26	법률 제153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1-18	2017-01-17	법률 제145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6-21	2016-12-20	법률 제144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4-18	2017-04-18	법률 제147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1-28	2016-01-27	법률 제1387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1-20	2016-01-19	법률 제1379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12-27	2016-12-27	법률 제144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12-20	2016-12-20	법률 제144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8-12	2016-01-19	법률 제138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3-30	2015-12-29	법률 제136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3-02	2015-09-01	법률 제135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2-12	2015-08-11	법률 제134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29	2015-08-28	법률 제134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9-01	2015-09-01	법률 제135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8-11	2015-08-11	법률 제134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6-04	2014-06-03	법률 제127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5-18	2015-05-18	법률 제133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6	2015-01-06	법률 제129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8-07	2013-08-06	법률 제119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7-15	2014-01-14	법률 제122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7-15	2014-01-14	법률 제122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1-14	2014-01-14	법률 제122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10-02	2012-06-01	법률 제114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8-05	2011-08-04	법률 제110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7-22	2011-07-21	법률 제1089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6-01	2012-06-01	법률 제114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4-15	2011-04-14	법률 제105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2-05	2011-08-04	법률 제110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8-04	2011-08-04	법률 제110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6-20	2011-05-19	법률 제106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5-30	2011-05-30	법률 제1076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1-01	2010-03-31	법률 제102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2-01	2010-05-31	법률 제1033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0-16	2010-04-15	법률 제102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7-13	2010-04-12	법률 제102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7-05	2010-06-04	법률 제103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3-30	2009-12-29	법률 제98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3-22	2010-03-22	법률 제101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3-19	2010-01-18	법률 제99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3-10	2009-06-09	법률 제976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2-10	2009-06-09	법률 제97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2-10	2009-06-09	법률 제975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1-22	2009-05-21	법률 제968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8-23	2009-05-22	법률 제970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8-23	2009-05-22	법률 제97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8-07	2009-02-06	법률 제942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7-31	2009-01-30	법률 제940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4-27	2008-12-26	법률 제91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3-25	2009-03-25	법률 제95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2-04	2007-08-03	법률 제86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12-26	2008-12-26	법률 제91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9-29	2008-03-28	법률 제90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9-06	2008-06-05	법률 제910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6-28	2007-12-27	법률 제88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6-28	2007-12-27	법률 제881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4-12	2008-03-21	법률 제897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4-07	2007-04-06	법률 제83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3-21	2008-03-21	법률 제897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3-21	2008-03-21	법률 제89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0-07	2007-04-06	법률 제83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9-28	2006-09-27	법률 제80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4-11	2007-04-11	법률 제837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4-11	2007-04-11	법률 제837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4-11	2007-04-11	법률 제835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4-11	2007-04-11	법률 제83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4-11	2007-04-11	법률 제83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8-05	2005-08-04	법률 제767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6-25	2006-03-24	법률 제79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6-08	2005-12-07	법률 제771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5-26	2005-05-26	법률 제75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10-01	2002-12-30	법률 제68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7-01	2002-12-30	법률 제684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1-01	2002-02-04	법률 제665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1-01	2002-02-04	법률 제665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07-01	2001-01-29	법률 제64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8-09	1999-02-08	법률 제59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8-09	1999-02-08	법률 제59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8-09	1999-02-08	법률 제58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5-06	1999-02-05	법률 제58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6-06-30	1995-12-29	법률 제51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07-06	1995-01-05	법률 제489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09-25	1994-03-24	법률 제47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3-11-06	1993-08-05	법률 제45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3-03-06	1993-03-06	법률 제45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2-12-15	1991-12-14	법률 제44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1-06-09	1991-03-08	법률 제435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1-01-14	1990-01-13	법률 제4216호	제정	공식 버전
1990-12-27	1990-12-27	법률 제426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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