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11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46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5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33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5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3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43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1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31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66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9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3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8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7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5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1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56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0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8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1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6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9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3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7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7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9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6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5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5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7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3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9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4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8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4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6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76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8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1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68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0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0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1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5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6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1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0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10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0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5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67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9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7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5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4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5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4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9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9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8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8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1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8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7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5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5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4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3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216호 | 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26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산업입지정책심의회
- 제4조 · 기초조사
- 제5조 · 산업입지개발지침
- 제6조 ·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 제7조 ·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 제8조 · 농공단지의 지정
- 제9조 · 공업지역 등의 활용
- 제10조 · 주민 등의 의견청취
- 제11조 · 민간기업 등의 산업단지 지정 요청
- 제12조 · 행위 제한 등
- 제13조 · 산업단지 지정의 해제
- 제14조
- 제15조
- 제16조 ·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 제17조 ·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 제18조 ·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 제19조 ·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 제20조 ·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 제21조 ·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 제22조 · 토지수용
- 제23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특례
- 제24조 ·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 제25조 ·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 제26조 ·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 제27조 · 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 제28조 · 비용의 부담
- 제29조 · 기반시설 지원
- 제30조 · 기존 공장의 존치 등
- 제31조 · 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 제32조 · 선수금
- 제33조 · 시설 부담
- 제34조 · 이의신청 등
- 제35조 · 시설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 등
- 제36조 · 이주대책 등
- 제37조 ·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 제38조 ·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 제39조 · 특수지역개발사업에의 준용
- 제40조 · 입지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준
- 제41조
- 제42조
- 제43조 · 공장설립민원실의 활용
- 제44조 · 유치지역 지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 제45조 ·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 제46조 · 자금 지원
- 제47조 · 보고 및 검사 등
- 제48조 · 감독
- 제49조 · 권한의 위임
- 제50조 · 관계 서류 등의 열람
- 제51조 · 벌칙
- 제52조 · 양벌규정
- 제53조 · 과징금
- 제3의2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5의2조 · 산업입지수급계획 등
- 제5의3조 · 산업입지정보망의 구성ㆍ운영
- 제7의2조 ·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 제7의3조 ·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특례
- 제7의4조 · 산업단지 지정의 고시 등
- 제7의5조 ·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등
- 제7의6조 ·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특례
- 제7의7조 · 스마트그린국가시범산업단지의 지정 등
- 제8의2조 · 산업단지 지정의 제한
- 제8의3조 · 준산업단지의 지정
- 제13의2조 · 산업단지의 전환
- 제13의3조 · 산업단지의 통합
- 제13의4조 ·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 제16의2조 · 조합의 설립 등
- 제17의2조 ·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변경
- 제18의2조 ·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 제19의2조 ·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 제20의2조 · 산업단지의 신탁개발
- 제21의2조
- 제29의2조 · 기반시설 지원에 대한 타당성 평가
- 제29의3조 ·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 지원
- 제38의2조 ·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 제38의3조 ·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준수
- 제38의4조 · 외국인을 위한 산업단지의 지정 등
- 제38의5조 · 지방이전기업 전용 산업단지
- 제38의6조 · 이전기업전용단지의 특례
- 제38의7조
- 제39의2조 ·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 제39의3조 · 재생사업지구 지정의 고시
- 제39의4조 · 공장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 제39의5조 · 재생사업지구 지정 요청
- 제39의6조 · 재생사업의 시행방식
- 제39의7조 · 재생시행계획의 승인
- 제39의8조 ·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 제39의9조 · 순환개발방식의 개발사업
- 제40의2조 · 공장입지 유도지구의 지정
- 제40의3조 · 공장입지 유도지구의 특례
- 제46의2조 · 지원단지의 조성 등의 특례
- 제46의3조 · 사립학교의 설립에 관한 특례
- 제46의4조 ·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 제46의5조 · 북한지역의 공장입지의 개발 및 지원
- 제46의6조 · 임대전용산업단지
- 제46의7조 ·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적용특례
- 제46의8조 ·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 등에 관한 특례
- 제46의9조 · 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원
- 제48의2조
- 제48의3조 · 항만건설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조
- 제39의10조 · 재생사업에의 준용
- 제39의11조 · 재생사업지구 지정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 의제 등
- 제39의12조 · 재생사업 활성화구역의 지정
- 제39의13조 · 활성화구역에 대한 특례
- 제39의14조 · 입주기업 지원대책
- 제39의15조 · 개발이익의 재투자
- 제39의16조 ·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 제39의17조 · 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특례
- 제39의18조 · 재생사업의 총괄관리
- 제39의19조 ·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 제39의20조 ·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설립
- 제39의21조 · 이의신청 등
- 제39의22조 · 재생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의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