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 (자금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자금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 단지 내 입주업체의 유치 및 중소기업용 산업용지 임대사업의 육성과 중소기업을 위한 지식산업센터의 건축을 위하여 자금 지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 확인된 조문 연결
산업입지법 제4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산업집적법 제39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 함께 인용산업집적법 제15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등
- 함께 인용산업입지법 제46조의6임대전용산업단지
- 함께 인용산업집적법 제33조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 조문 인용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3
- 조문 인용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8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산업집적법 제39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6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산업집적법 제1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4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산업입지법 제46조의6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산업집적법 제3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3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6조조문 인용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8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8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6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대상의 범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등 관련)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 소유권 취득 전 분양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산업집적법상 관리기관에 양도해야 하는 처분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처분제한기간의 적용 범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등 관련)
기존 공장은 처분제한기간 5년이 지났지만 증설된 연접 산업용지는 지나지 않은 경우 관리기관에만 양도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업통상자원부 -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임차한 산업용지를 분양 전환하여 그 소유자가 된 경우에 산업용지 처분제한 기간의 기산점(「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임차한 산업용지를 분양전환해 소유자가 된 경우 처분제한 5년의 기산점은 공장설립등 완료신고일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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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산업단지 인근지역에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지원단지를 조성하려는 경우 해당 지원단지에 산업시설용지를 배치할 수 있는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제1항 등 관련)
산업단지 인근 지원단지 조성 시 해당 지원단지에 산업시설용지를 배치할 수는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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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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