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률·조문›산업입지법›제5조의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산업입지수급계획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정책의 수립 및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정책의 수립 및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산업입지정책의 기본방향

2.산업입지 공급 규모의 산정방법

3.시ㆍ도별 및 산업입지 유형별 수급전망

4.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산업입지수급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③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을 준용한다.

⑤시ㆍ도지사는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산업입지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한 즉시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⑥제5항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산업입지정책의 기본방향

2.지역별 및 산업입지 유형별 산업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3.산업단지 종류별 공급에 관한 사항

4.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의 작성 및 제5항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