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27조 (조합의 지분취득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주상호보험조합(船主相互保險組合)이 상호보험사업을 건전하게 경영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해운산업의 안정적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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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합은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質權)의 목적으로 받을 수 없다. 다만, 조합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은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質權)의 목적으로 받을 수 없다. 다만, 조합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조합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분을 처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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