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45조 (「상법」 등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주상호보험조합(船主相互保險組合)이 상호보험사업을 건전하게 경영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해운산업의 안정적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의 계산에 관하여는 「상법」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447조, 제447조의2부터 제447조의4까지, 제448조부터 제450조까지, 제452조 및 제468조를 준용한다.
②조합의 계산에 관하여는 「보험업법」 제60조, 제119조 및 제120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업법」 제120조제2항 중 "총리령"은 "해양수산부령"으로 본다. <개정 2013.3.23>
③제1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447조제1호 및 제449조제3항의 대차대조표의 기록 내용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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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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