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49조 (「상법」 등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주상호보험조합(船主相互保險組合)이 상호보험사업을 건전하게 경영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해운산업의 안정적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의 청산에 관하여는 제36조 및 제41조와 「보험업법」 제57조, 제72조제1항 및 제156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업법」 제15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6항 및 제157조 중 "금융위원회"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보고, 「보험업법」 제156조제4항 중 "3월전부터 계속하여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또는 100분의 5 이상의 사원"은 "10분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보며, 「보험업법」 제158조제1항 중 "제137조제1항제2호ㆍ제6호 또는 제7호"는 "이 법 제46조제1항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로 본다. <개정 2013.3.23>
②조합의 청산에 관하여는 「상법」 제245조, 제253조부터 제255조까지, 제259조, 제264조, 제328조, 제362조, 제367조, 제373조제2항, 제376조, 제377조, 제382조제2항, 제386조, 제388조, 제389조, 제394조, 제398조, 제399조제1항, 제401조제1항, 제407조, 제408조, 제411조, 제412조, 제412조의2, 제412조의3, 제413조, 제414조제3항, 제448조부터 450조까지, 제531조부터 제537조까지, 제539조제1항, 제540조 및 제541조를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8개 펼치기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