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제4조 (법정단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정단위는 기본단위, 유도단위 및 특수단위로 구분한다.
②기본단위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0조에 따른다.
③유도단위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1조에 따른다.
④특수단위는 특수한 계량의 용도에 쓰이는 단위로서 그 단위와 뜻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계량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계량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폐업 등의 신고
- 함께 인용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형식승인의 변경
- 함께 인용산업표준화법 제15조제품의 인증
- 조문 인용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조문 인용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계량에 관한 법률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4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산업표준화법 제1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조조문 인용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조제4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지식경제부 - 「계량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12조(가정용 계량기의 형식승인 대상 여부)관련
비상업용 디지털 주방저울(최대 5㎏, 계량단위 1g)은 계량에 관한 법률상 계량기에 해당해 형식승인 대상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 세대에 설치?사용되는 난방계량기(적산열량계)가 계량기에 해당하는지(「계량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등 관련)
공동주택 각 세대에 설치되어 난방열량을 계량하는 계량기는 계량에 관한 법률상 계량기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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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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