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12-10 공포2026-08-01 시행14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4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5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0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4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4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0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5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0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9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6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9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49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48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44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9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6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9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1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9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6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6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3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9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9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2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1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1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6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0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3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0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2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3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0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8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78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8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8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2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2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6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8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6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2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5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2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84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6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6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5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2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00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8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5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3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8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2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2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6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8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0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75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2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8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0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2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8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7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7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0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7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3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0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4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0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88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6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8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4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0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8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2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5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45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2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9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84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7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6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424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424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3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1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4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8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1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9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0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3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1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8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6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5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0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76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2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17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7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6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3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1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0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8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6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0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6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3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1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0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9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2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0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3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1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4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2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1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66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62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59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58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56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54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50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9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8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05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8-01 변경 조문
신설 1건 · 변경 20건
- 제1조 · 적용 범위 등변경
- 제2조 · 시험실시의 원칙변경
- 제4조 · 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직무 등변경
- 제7조 · 시험과목변경
- 제14조 · 신체검사변경
- 제23조 ·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 결정변경
- 제25조 ·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변경
- 제27조 ·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변경
- 제30조 ·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변경
- 제31조 · 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우대변경
- 제34조 · 응시자의 제출서류변경
- 제39조 ·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방법변경
- 제40조 ·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합격 결정변경
- 제41조 ·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대상변경
- 제47조 · 시험의 공고변경
- 제51조 ·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변경
- 제52조 · 합격증명서 등의 발급변경
- 제53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변경
- 제5의2조 · 공직적격성평가신설
- 제23의3조 · 일반외교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합격 결정변경
- 제31의2조 · 의사상자 등에 대한 우대변경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5개 펼치기
- 제1조 · 적용 범위 등
- 제2조 · 시험실시의 원칙
- 제3조 · 시험실시기관 등
- 제4조 · 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직무 등
- 제5조 · 시험의 방법
- 제6조 · 시험의 단계
- 제7조 · 시험과목
- 제8조 · 시험과목의 변경 등
- 제9조 · 시험과목의 지정 등
- 제10조 · 실기시험의 병행 등
- 제11조 · 시험과목의 만점
- 제12조 · 출제수준
- 제13조 · 시험위원의 임명
- 제14조 · 신체검사
- 제15조 · 응시 결격사유 등
- 제16조 · 응시연령
- 제17조 · 학력 제한 금지
- 제18조 ·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 제19조 · 응시자격 등의 예외
- 제20조 · 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 제21조 ·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시험을 실시할 직렬
- 제22조 ·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방법
- 제23조 ·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 결정
- 제24조 ·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 제25조 ·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
- 제26조 ·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요구 절차
- 제27조 ·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
- 제28조 ·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 응시자격의 제한
- 제29조 ·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 제30조 ·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
- 제31조 · 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우대
- 제32조 · 채용시험의 득점 계산 등
- 제33조 · 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 제34조 · 응시자의 제출서류
- 제35조 · 응시수수료
- 제36조 · 국회 등 소속 공무원의 전입
- 제37조 · 전직시험의 방법
- 제38조 · 전직시험의 합격 결정
- 제39조 ·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방법
- 제40조 ·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합격 결정
- 제41조 ·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대상
- 제42조 · 5급 일반승진시험의 요구
- 제43조 · 5급 일반승진시험의 방법
- 제44조 · 5급 일반승진시험의 합격 결정
- 제45조 · 일반승진시험 응시자격의 정지
- 제46조 · 전직시험 및 승진시험의 득점 계산 등
- 제47조 · 시험의 공고
- 제48조 · 시험의 연기ㆍ변경
- 제49조 · 시험의 감사
- 제50조 · 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 제51조 ·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제52조 · 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 제53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5의2조 · 공직적격성평가
- 제20의2조 · 지방인재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 제20의3조 · 중증장애인의 채용기회 확대
- 제20의4조 ·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의 채용시험 등
- 제20의5조 · 장애인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 제23의2조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방법
- 제23의3조 · 일반외교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합격 결정
- 제23의4조 · 지역외교 분야 및 외교 전문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합격 결정
- 제31의2조 · 의사상자 등에 대한 우대
- 제49의2조 ·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점검
- 제51의2조 ·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 제51의3조 ·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