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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의9조 · 신ㆍ재생에너지의 가중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의9(신ㆍ재생에너지의 가중치) 법 제12조의7제3항 후단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가중치는 해당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4.4.24, 2025.10.1>

1.환경,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2.발전 원가
3.부존(賦存) 잠재량
4.온실가스 배출 저감(低減)에 미치는 효과
5.전력 수급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
6.지역주민의 수용(受容)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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