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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6조의6 (혼합의무 관리기관의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금액)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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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3조의6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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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의6(혼합의무 관리기관의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금액) 법 제23조의6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7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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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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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법 법률

인용 조문 · §23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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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혼합의무 관리기관의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금액

1. 일반기준 과징금의 금액은 업무정지기간에 따라 산정하며, 업무정지기간은 법 제23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준에 따라 부과되는 기간으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업무정지기간 | 과징금(단위: 만원) 가. 법 제23조의4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 법 제23조의6…

제26조의6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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