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3조 (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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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제23조(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제표준 적합성의 평가 및 상호인정의 기반 구축에 필요한 장비ㆍ시설 등의 구입비용

2.국제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제안 등에 드는 비용

3.국제표준화 관련 국제협력의 추진에 드는 비용

4.국제표준화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드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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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법 법률

인용 조문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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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