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3조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제표준 적합성의 평가 및 상호인정의 기반 구축에 필요한 장비ㆍ시설 등의 구입비용. 국제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제안 등에 드는 비용.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국제표준화국제표준비용신ㆍ재생에너지장비ㆍ시설상호인정구입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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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3조(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제표준 적합성의 평가 및 상호인정의 기반 구축에 필요한 장비ㆍ시설 등의 구입비용
2.국제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제안 등에 드는 비용
3.국제표준화 관련 국제협력의 추진에 드는 비용
4.국제표준화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드는 비용
2. 조문 관계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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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제표준 적합성의 평가 및 상호인정의 기반 구축에 필요한 장비ㆍ시설 등의 구입비용. 국제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제안 등에 드는 비용.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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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제23조 ·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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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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