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현재 확인된 기준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10, 시행일 2026-03-10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9-18	2026-08-18	대통령령 제365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3-10	2026-03-10	대통령령 제361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02	2025-12-30	대통령령 제359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2-23	2025-12-23	대통령령 제359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1-28	2025-11-18	대통령령 제358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3-12	2025-03-12	대통령령 제353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5-16	2023-05-15	대통령령 제3346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4-11	2023-04-11	대통령령 제334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04	2022-01-04	대통령령 제323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01	2021-06-29	대통령령 제318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1-30	2021-11-30	대통령령 제321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9-24	2021-09-24	대통령령 제320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7-01	2021-06-29	대통령령 제318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3-02	2021-03-02	대통령령 제315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0-01	2020-09-29	대통령령 제310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0-01	2019-09-24	대통령령 제300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12-05	2016-12-05	대통령령 제276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7-31	2015-06-15	대통령령 제263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7-29	2015-07-24	대통령령 제264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7-29	2015-06-15	대통령령 제263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3-30	2015-03-30	대통령령 제261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09	대통령령 제258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4-24	2014-04-24	대통령령 제253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21	2014-01-21	대통령령 제251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12-12	2013-12-11	대통령령 제2495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4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1-28	2013-01-28	대통령령 제243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2-28	2012-02-28	대통령령 제236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1-01	2010-09-17	대통령령 제223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4-13	2010-09-17	대통령령 제223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9-17	2010-09-17	대통령령 제223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4-14	2010-04-13	대통령령 제221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7-16	2009-07-16	대통령령 제216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5-01	2009-04-21	대통령령 제214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3-15	2008-09-10	대통령령 제209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9-10	2008-09-10	대통령령 제209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8-28	2008-08-26	대통령령 제2097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67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6-06-12	대통령령 제195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8-31	2005-08-31	대통령령 제19023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4-03-29	2004-03-29	대통령령 제183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3-17	2004-03-17	대통령령 제183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09-26	2002-09-26	대통령령 제177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7-16	1998-07-16	대통령령 제15838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6-08-08	1996-08-08	대통령령 제151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5-07-06	1995-07-06	대통령령 제1471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12-23	1994-12-23	대통령령 제144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12-23	1994-12-23	대통령령 제144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12-23	1994-12-23	대통령령 제144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3-03-06	1993-03-06	대통령령 제1387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2-07-01	1992-07-01	대통령령 제1368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8-05-12	1988-05-12	대통령령 제12452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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