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9조 (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의 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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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계획의 수립, 제도의 개선, 필요한 예산의 반영,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증(이하 "설비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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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의 촉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계획의 수립, 제도의 개선, 필요한 예산의 반영,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증(이하 "설비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