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란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정의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초ㆍ중등교육법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국방대학교 설치법사관학교 설치법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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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란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1.「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2.「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3.산업수요 맞춤형 학과 또는 전문계 과정(課程)을 설치한 일반고등학교
4.「초ㆍ중등교육법」 제54조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②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9.25, 2022.2.17, 2024.12.3>
1.「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2.「국방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국방대학교
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사관학교
4.「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국군간호사관학교
5.「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육군3사관학교
6.「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
7.「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8.「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9.「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10.「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11.「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③법 제2조제5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이란 국가로부터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出資)받거나 출연(出捐)받은 연구기관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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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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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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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란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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