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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사업화 대상 기술의 범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사업화 대상 기술의 범위)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되었거나 등록을 신청 중인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지식재산
2.제1호의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資本財)
3.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술에 관한 정보
4.이전과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적ㆍ과학적 또는 산업적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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