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개정 2014.2.21, 2016.2.5, 2025.12.30>
②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신설 2016.2.5>
③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삭제 <20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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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 ·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29조의3 ·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30조 ·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31조의2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31조의3 ·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이 법 전체 목차 127개 보기제31조의4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제31조의5 ·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32조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32조의2 ·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32조의3 ·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32조의4 · 이익의 계산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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