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 (진단기관의 지정취소 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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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1조(진단기관의 지정취소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진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31조의29(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에 따라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관리대행기관(이하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이라 한다)은 별표 3의10의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 지정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② …
위임 근거 · 합리화를 위한 기술개발 4.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5. 에너지원간 대체(代替) 6. 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 7.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가격예시제(價格豫示制)의 시행에 관한 사항 8.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대책 9.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1. "에너지경영시스템"이란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공급자가 에너지이용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물적 자원 및 관리체제를 일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경영활동체제를 말한다.2. "에너지경영시스템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법 제28…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2의2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자 등의 교육시행과 법 제40조, 시행규칙 제31조의26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련 기술인력의 양성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사…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 제16조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7조,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3, 제76조의4 및 제76조의5,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124조의2,「자동차관리법」 제8조제2항 및 제29조제4항,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6조, 「기후위기 대…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대기전력 저감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제24조, 제66조, 제68조, 제69조,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효율관리기자재와 관련하여 위임ㆍ위탁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장비 기술인력 장비명 보유 대수 1. 급수유량계 2. 급유유량계 3. 가스분석기 (CO2, O2, CO) 4. 열전대온도계(0~1,500℃) 5. 표준온도계 6. 표면온도계 7. 매연측정기 8. 스톱워치 9. 증기압력계 10. 수질분석기 11. 증기건도측정기 3대 이상 3대 이상 5대 이상 2대 이상 3대 이상 3대…
구분 품목명 설치ᆞ시공범위 보일러 강철제 보일러 주철제 보일러 온수보일러 구멍탄용 온수보일러 축열식 전기보일러 캐스케이드 보일러 가정용 화목보일러 해당 기기의 설치ᆞ배관 및 세관 태양열 집열기 태양열 집열기 해당 기기의 설치ᆞ배관 및 세관 압력용기 1종 압력용기 2종 압력용기 해당 기기의 설치ᆞ배관 및 세관 요업요로…
구분 검사대상기기 적용범위 보일러 강철제 보일러, 주철제 보일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최고사용압력이 0.1MPa 이하이고, 동체의 안 지름이 300미리미터 이하이며, 길이가 600미 리미터 이하인 것 2. 최고사용압력이 0.1MPa 이하이고, 전열면적 이 5제곱미터 이하인 것 3.…
검사의 종류 적용대상 근거 법조문 제조검사 용접검사 동체ㆍ경판(동체의 양 끝부분에 부착하는 판) 및 이와 유사한 부분을 용접으로 제조 하는 경우의 검사 법 제39조제1항 및 법 제39조의2제1항 구조검사강판ㆍ관 또는 주물류를 용접ㆍ확대ㆍ조립 ㆍ주조 등에 따라 제조하는 경우의 검사 설치검사 신설한 경우의 검사(사용연료의…
검사의 종류 검사유효기간 설치검사 1. 보일러: 1년. 다만, 운전성능 부문의 경우에는 3년 1개 월로 한다. 2. 캐스케이드 보일러, 압력용기 및 철금속가열로: 2년 개조검사 1. 보일러: 1년 2. 캐스케이드 보일러, 압력용기 및 철금속가열로: 2년 설치장소 변경검사 1. 보일러: 1년 2. 캐스케이드 보일러…
검사대상 기기명 대상범위 면제되는 검사 강철제 보일러, 주철제 보일러 1. 강철제 보일러 중 전열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이 고, 최고사용압력이 0.35㎫ 이하인 것 2. 주철제 보일러 3. 1종 관류보일러 4. 온수보일러 중 전열면적이 18제곱미터 이하이고, 최고사용 압력이 0.35㎫ 이하인 것 용접검사 주철제 보일러…
구분 보험의 요건 제조안전보험 1.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상 하자와 관련된 제3자의 법률상 손해 배상책임을 담보할 것 2.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와 관련된 위험을 담보할 것 3. 연 1회 이상 제31조의9에 따른 검사기준에 따라 위험관리 서비스를 실시할 것 사용안전보험 1. 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에 따른 재물종합위험 및…
구분 보유대수 및 인원 1. 검사시설 가. 만능재료시험기 나. 수압시험기 다. 수질분석설비 라. 가스분석기 용량10톤 이상의 것 1대 이상 2MPa 이상의 것 3대 이상 산도·경도·염산이온 및 인산이온의 분석이 가능한 것 1대 이상 3성분(CO,CO2,O2) 이상 분석가능한 것 1대 이상 마. 치수측정기…
관리자의자격 관리범위 에너지관리기능장또는에너지관리기사용량이30t/h를초과하는보일러 에너지관리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또 는에너지관리산업기사 용량이10t/h를초과하고30t/h 이하인 보일러 에너지관리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에 너지관리산업기사또는에너지관리기능 사 용량이10t/h 이하인보일러 에너지관리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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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진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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