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 (진단기관의 지정취소 공고)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진단기관의 지정취소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진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5. 관련 별표·서식
장비 | 기술인력 장비명 | 보유 대수 1. 급수유량계 2. 급유유량계 3. 가스분석기 (CO2, O2, CO) 4. 열전대온도계(0~1,500℃) 5. 표준온도계 6. 표면온도계 7. 매연측정기 8. 스톱워치 9. 증기압력계 10. 수질분석기 11. 증기건도측정기 | 3대 이상 3대 이상 5대 이상 2대 이상 3대…
구분 | 품목명 | 설치ㆍ시공범위 보일러 | 강철제 보일러 주철제 보일러 온수보일러 구멍탄용 온수보일러 축열식 전기보일러 캐스케이드 보일러 가정용 화목보일러 | 해당 기기의 설치ㆍ배관 및 세관 태양열 집열기 | 태양열 집열기 | 해당 기기의 설치ㆍ배관 및 세관 압력용기 | 1종 압력용기 2종 압력용기 | 해당 기기의…
구분 | 검사대상기기 | 적용범위 보일러 | 강철제 보일러, 주철제 보일러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최고사용압력이 0.1MPa 이하이고, 동체의 안지름이 300미리미터 이하이며, 길이가 600미리미터 이하인 것 2. 최고사용압력이 0.1MPa 이하이고, 전열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것…
검사의 종류 | 적용대상 | 근거 법조문 제조검사 | 용접검사 | 동체ㆍ경판(동체의 양 끝부분에 부착하는 판) 및 이와 유사한 부분을 용접으로 제조하는 경우의 검사 | 법 제39조제1항 및 법 제39조의2제1항 구조검사 | 강판ㆍ관 또는 주물류를 용접ㆍ확대ㆍ조립ㆍ주조 등에 따라 제조하는 경우의 검사 설치검사 | 신설한…
검사의 종류 | 검사유효기간 설치검사 | 1. 보일러: 1년. 다만, 운전성능 부문의 경우에는 3년 1개월로 한다. 2. 캐스케이드 보일러, 압력용기 및 철금속가열로: 2년 개조검사 | 1. 보일러: 1년 2. 캐스케이드 보일러, 압력용기 및 철금속가열로: 2년 설치장소 변경검사 | 1. 보일러: 1년 2. 캐스케이드…
검사대상 기기명 | 대상범위 | 면제되는 검사 강철제 보일러, 주철제 보일러 | 1. 강철제 보일러 중 전열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이고, 최고사용압력이 0.35㎫ 이하인 것 2. 주철제 보일러 3. 1종 관류보일러 4. 온수보일러 중 전열면적이 18제곱미터 이하이고, 최고사용 압력이 0.35㎫ 이하인 것 | 용접검사…
구분 | 보험의 요건 제조안전보험 | 1.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상 하자와 관련된 제3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할 것 2.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와 관련된 위험을 담보할 것 3. 연 1회 이상 제31조의9에 따른 검사기준에 따라 위험관리서비스를 실시할 것 사용안전보험 | 1. 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에 따른 재물종합위험 및…
구분 | 보유대수 및 인원 1. 검사시설 가. 만능재료시험기 나. 수압시험기 다. 수질분석설비 라. 가스분석기 | 용량10톤 이상의 것 1대 이상 2MPa 이상의 것 3대 이상 산도·경도·염산이온 및 인산이온의 분석이 가능한 것 1대 이상 3성분(CO,CO2,O2) 이상 분석가능한 것 1대 이상 마. 치수측정기 |…
관리자의 자격 | 관리범위 에너지관리기능장 또는 에너지관리기사 | 용량이 30t/h를 초과하는 보일러 에너지관리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또는 에너지관리산업기사 | 용량이 10t/h를 초과하고 30t/h 이하인 보일러 에너지관리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또는 에너지관리기능사 | 용량이 10t/h 이하인…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3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