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제17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 삭제 <2016.7.2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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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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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감사 또는 준법감시 목적의 개인신용정보 이용에 관한 질의
은행이 감사·준법감시 목적으로 임직원 등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이용하려면 정보주체별 동의와 목적 표시가 필요하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감사 또는 준법감시 목적의 개인신용정보 이용에 관한 질의
은행이 감사·준법감시 목적으로 임직원 등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이용하려면 정보주체별 동의와 목적 표시가 필요하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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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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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