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제26조 (자본금의 의제)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6조(자본금의 의제) 법 제63조에 따라 외국은행의 지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영업기금을 자본금으로 본다. <개정 2016.6.28>
2. 조문 관계도
은행법 시행령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인가 요건의 심사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 내용이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 3.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본인가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 4.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예비인가 조건의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 및 본인 가 요건의…
1. 과징금의산정기준 가. 기본과징금의산정 1) 기본과징금은법제65조의3 각호에서정한과징금금액의상한에2)에따 른부과기준율을곱한금액으로한다. 2) 부과기준율은법제65조의4제1항각호의사항등에따라위반행위의중대 성정도를"중대성이약한위반행위", "중대한위반행위", "매우중대한위반 행위"로구분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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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은행법 시행령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3조에 따라 외국은행의 지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영업기금을 자본금으로 본다. 외국은행의 지점 설치 및 영업행위를 위하여 그의 본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외화자금을 매각하여 해당 지점에 공급한 원화자금.
은행법 시행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은행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은행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