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제5조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 요건)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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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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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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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재정경제부 - 「은행법 시행령」 별표 제1호마목(2)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요건) 관련
은행법 시행령의 처벌에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도 포함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은행법 시행령」 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 요건
구분 | 요건 1. 한도초과보유주주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기관(제2호,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 | 가.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할…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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