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제20조 (경영지도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등 은행의 신용위험에 대응하는 자기자본의 보유기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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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12.28>
1.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등 은행의 신용위험에 대응하는 자기자본의 보유기준에 관한 사항
2.대출채권 등 은행이 보유하는 자산의 건전성 분류기준에 관한 사항
3.신용공여를 통합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 대한 신용공여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4.유동성부채에 대한 유동성자산의 보유기준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은행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금융위원회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조치로서 은행이 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 대하여 이의 개선을 위한 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해당 은행과 경영개선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11.12.28>
③제2항에 따른 계획 또는 약정서의 제출요구, 협약 체결에 대한 절차,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1.12.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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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3건
바이오 인증 관련 은행업감독규정 해석 요청
신뢰성 높은 정맥 바이오인증으로 예금을 지급할 때 감사책임자 확인과 영업점장 승인을 사전 포괄승인으로 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제재 · 6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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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은행법 시행령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등 은행의 신용위험에 대응하는 자기자본의 보유기준에 관한 사항.
은행법 시행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은행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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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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