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3(사채등의 범위) 법 제33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말한다.
1.「중소기업은행법」 제36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금융채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
2.「한국산업은행법」 제23조에 따른 산업금융채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
3.양도성 예금증서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
은행법 시행령 제19의3조 · 사채등의 범위
은행법 시행령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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