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의5조 (가입비등의 예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공포 · 2025-02-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5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모집주체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과 법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가입비등(이하 "가입비등"이라 한다)의 예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가입비등의 예치은행법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보험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가입비등예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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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2.8>

1.「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2.「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3.「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②모집주체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과 법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가입비등(이하 "가입비등"이라 한다)의 예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0.12.8>

③조합가입신청자는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면 제2항에 따른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입비등 예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예치기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가입비등을 예치기관의 명의로 예치해야 하고, 이를 다른 금융자산과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

⑤예치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가입비등을 예치한 경우에는 모집주체와 조합가입신청자에게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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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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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조문 · §4의4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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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