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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 · 사업주의 의무고용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장애인 상시 근로자 의무고용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주가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시설의 장애인 근로자를 사업주가 고용하여야 하는 장애인 수에 포함한다. <개정 2009.12.31, 2014.12.3>

1.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0분의 27
2.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0분의 29
3.2019년 이후: 1000분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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