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신고 또는 고발의 중복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①동일한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하여 둘 이상의 자가 각각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액을 산정할 때에 하나의 신고 또는 고발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 포상금은 부정수급 행위의 적발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자에게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급하되,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4조 · 신고 또는 고발의 중복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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