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중요한 재산의 처분 등)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양도ㆍ양수ㆍ대여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미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7.12>
1.공단의 토지ㆍ임야 및 건물
2.교육시설, 진단 및 검사용 장비, 그 밖에 이와 관련한 주요장비
3.그 밖에 공단의 재산 증감에 중요한 사유가 되는 재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7조 · 중요한 재산의 처분 등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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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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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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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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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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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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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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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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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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