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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HISTORY

하수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5-19 공포2026-06-03 시행8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하수도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5-19, 시행일 2026-06-03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8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3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0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5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9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9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3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0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5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1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0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3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8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3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5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8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2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1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2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6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2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1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1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2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1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1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9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6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9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1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4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8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4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0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9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4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6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3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5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4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0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9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2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8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8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0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435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3. 제3조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4. 제4조 ·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지역
  5. 제5조 ·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6. 제6조 · 손실보상
  7. 제7조 ·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신청 등
  8. 제8조 · 공공하수도 설치의 고시 등
  9. 제9조 · 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
  10. 제10조 · 설치기준 등
  11. 제11조 · 사용의 공고
  12. 제12조 ·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등
  13. 제13조
  14. 제14조 · 공공하수도관리청
  15. 제15조 ·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기준 등
  16. 제16조 · 기술진단 등
  17. 제17조 ·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등
  18. 제18조 · 제해시설의 설치 등
  19. 제19조 · 점용허가
  20. 제20조 · 공공하수도시설의 개선명령 등
  21. 제21조
  22. 제22조 · 배수설비의 설치 등
  23. 제23조 · 특정공산품의 종류
  24. 제24조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25. 제25조 · 건물등의 증축 등에 대한 특례
  26. 제26조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27. 제27조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개선명령 등
  28. 제28조 · 분뇨의 재활용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29. 제29조 · 분뇨수집ㆍ운반업
  30. 제30조 · 과징금의 부과 등
  31. 제31조 ·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32. 제32조 ·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33. 제33조 ·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34. 제34조 · 시ㆍ군에 대한 부담 명령
  35. 제35조 · 원인자부담금 등
  36. 제36조 · 점용료 및 사용료
  37. 제37조 · 기술관리인
  38. 제38조 · 교육
  39. 제39조 · 교육계획 등
  40. 제40조 · 보고ㆍ검사 등
  41. 제41조 · 권한의 위임
  42. 제42조 · 권한의 위탁
  43. 제4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44. 제6조의2 ·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의 기준 및 방법
  45. 제15조의2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
  46. 제15조의3 ·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계약의 체결 등
  47. 제15조의4 · 성과평가
  48. 제24조의2 · 개인하수도관리지역 지정의 공고방법 등
  49. 제25조의2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50. 제33조의2 ·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사유
  51. 제40조의2 · 포상금 지급 등
  52. 제42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3. 제42조의3 · 규제의 재검토
  54. 제42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