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10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국토교통부령 제15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5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5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4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4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3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2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2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9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9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9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8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9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88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8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7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7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7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7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7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7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7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6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6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6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6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4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5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2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2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9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4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2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2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9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8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3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2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2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2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13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97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35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2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2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68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19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73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8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건설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 제3조
- 제4조 · 건설업등록신청서의 심사
- 제5조 · 첨부서류의 보완
- 제6조 · 실제확인
- 제7조 · 건설업등록 등의 정보관리
- 제8조 · 건설업등록의 공고
- 제9조 · 건설업등록증의 발급 등
- 제10조 · 건설업등록대장
- 제11조
- 제12조 · 산림조합등에 대한 건설업등록증 등의 교부
- 제13조 · 건설업등록내용등의 게시
- 제14조
- 제15조
- 제16조
- 제17조
- 제18조 · 건설업양도의 신고 등
- 제19조 · 법인합병의 신고 등
- 제20조 · 건설업상속의 신고 등
- 제21조 · 건설공사대장 등
- 제22조 · 건설공사실적 등의 제출
- 제23조 ·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 제24조 · 시공능력의 공시항목 및 공시시기 등
- 제25조 · 주력분야 및 세부공사종류별 공사실적의 기재
- 제26조 · 하도급계약 등의 통보서
- 제27조 · 하도급 참여제한의 게재 등
- 제28조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등
- 제29조 ·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 제30조 · 공사금액 조정에 관한 통보
- 제31조 ·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확인
- 제32조 · 건설공사표지 등
- 제33조 · 전문경영진단기관
- 제34조 · 증표의 서식
- 제35조 · 분쟁조정신청서 등
- 제36조 · 하자산정기준
- 제37조 · 하수급인 관리에 대한 과실 범위
- 제38조 · 등록 등의 수수료
- 제39조 · 과태료의 징수절차
- 제1조의2
- 제6조의2 · 주력분야 등록말소신청
- 제10조의2
- 제10조의3 · 교육기관 지정서
- 제10조의4 · 건설업 교육기관
- 제13조의2
- 제13조의3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전문공사의 범위
- 제13조의4 · 시공자격 판단을 위한 등록기준 확인 절차 등
- 제20조의2 · 건설업폐업신고서 및 첨부서류
- 제20조의3 · 건설업등록말소의 공고
- 제20조의4
- 제21조의2 · 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
- 제25조의2 ·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ㆍ공시신청서 등의 제출
- 제25조의3 · 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
- 제25조의4 · 건설사업관리능력의 공시항목 및 공시시기 등
- 제25조의5 · 직접시공계획통보서
- 제25조의6 · 직접 시공 준수 여부 확인의 방법 등
- 제25조의7 · 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 제27조의2
- 제27조의3 · 하도급계획의 제출
- 제27조의4 ·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 제27조의5 · 하도급 입찰정보의 공개 방법
- 제30조의2 · 건설기술인 배치의 예외
- 제32조의2 ·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방법 등
- 제34조의2
- 제34조의3
- 제34조의4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등
- 제34조의5 ·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통보
- 제35조의2 · 위원의 자격
- 제36조의2 · 시정명령 등의 보고
- 제36조의3 · 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
- 제36조의4 · 건설행정의 지도ㆍ감독 등
- 제38조의2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