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10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0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국토교통부령 제15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5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5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4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4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3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2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2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9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9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9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8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9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8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8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8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7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7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7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7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7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7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7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6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6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6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6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8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3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1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9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3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6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1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7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건설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3. 제3조
  4. 제4조 · 건설업등록신청서의 심사
  5. 제5조 · 첨부서류의 보완
  6. 제6조 · 실제확인
  7. 제7조 · 건설업등록 등의 정보관리
  8. 제8조 · 건설업등록의 공고
  9. 제9조 · 건설업등록증의 발급 등
  10. 제10조 · 건설업등록대장
  11. 제11조
  12. 제12조 · 산림조합등에 대한 건설업등록증 등의 교부
  13. 제13조 · 건설업등록내용등의 게시
  14. 제14조
  15. 제15조
  16. 제16조
  17. 제17조
  18. 제18조 · 건설업양도의 신고 등
  19. 제19조 · 법인합병의 신고 등
  20. 제20조 · 건설업상속의 신고 등
  21. 제21조 · 건설공사대장 등
  22. 제22조 · 건설공사실적 등의 제출
  23. 제23조 ·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24. 제24조 · 시공능력의 공시항목 및 공시시기 등
  25. 제25조 · 주력분야 및 세부공사종류별 공사실적의 기재
  26. 제26조 · 하도급계약 등의 통보서
  27. 제27조 · 하도급 참여제한의 게재 등
  28. 제28조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등
  29. 제29조 ·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30. 제30조 · 공사금액 조정에 관한 통보
  31. 제31조 ·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확인
  32. 제32조 · 건설공사표지 등
  33. 제33조 · 전문경영진단기관
  34. 제34조 · 증표의 서식
  35. 제35조 · 분쟁조정신청서 등
  36. 제36조 · 하자산정기준
  37. 제37조 · 하수급인 관리에 대한 과실 범위
  38. 제38조 · 등록 등의 수수료
  39. 제39조 · 과태료의 징수절차
  40. 제1조의2
  41. 제6조의2 · 주력분야 등록말소신청
  42. 제10조의2
  43. 제10조의3 · 교육기관 지정서
  44. 제10조의4 · 건설업 교육기관
  45. 제13조의2
  46. 제13조의3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전문공사의 범위
  47. 제13조의4 · 시공자격 판단을 위한 등록기준 확인 절차 등
  48. 제20조의2 · 건설업폐업신고서 및 첨부서류
  49. 제20조의3 · 건설업등록말소의 공고
  50. 제20조의4
  51. 제21조의2 · 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
  52. 제25조의2 ·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ㆍ공시신청서 등의 제출
  53. 제25조의3 · 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
  54. 제25조의4 · 건설사업관리능력의 공시항목 및 공시시기 등
  55. 제25조의5 · 직접시공계획통보서
  56. 제25조의6 · 직접 시공 준수 여부 확인의 방법 등
  57. 제25조의7 · 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58. 제27조의2
  59. 제27조의3 · 하도급계획의 제출
  60. 제27조의4 ·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61. 제27조의5 · 하도급 입찰정보의 공개 방법
  62. 제30조의2 · 건설기술인 배치의 예외
  63. 제32조의2 ·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방법 등
  64. 제34조의2
  65. 제34조의3
  66. 제34조의4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등
  67. 제34조의5 ·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통보
  68. 제35조의2 · 위원의 자격
  69. 제36조의2 · 시정명령 등의 보고
  70. 제36조의3 · 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
  71. 제36조의4 · 건설행정의 지도ㆍ감독 등
  72. 제38조의2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