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조업등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
이 규칙은 「농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28>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제조업등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 법 제3조제5항에 따른 제조업ㆍ원제업ㆍ수입업 및 판매업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9.8.23,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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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1. 제조업의 등록기준 가. 인력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체 검사책임자 1명 이상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농화학·화학·화공학·농학·농생물학ㆍ식물보호학 또는 식물방제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다만, 천연식물보호제만을…
1. 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방제기술교육을 신고일 기준 3년 이내에 이수한 방제기술자 2명 이상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농학·농생물학·농화학·응용생물학·원예(과)학·산림자원보호학·자원식물(개발)학ㆍ식물보호학 또는 식물방제학을…
인력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항공방제기술자 1명 이상을 둘 것 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항공방제기술교육을 최근 3년 이내에 이수한 사람일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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