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5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24, 시행일 2026-03-2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4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1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0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0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0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8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82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2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2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7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동ㆍ식물 및 약제의 범위
  3. 제3조 · 제조업ㆍ원제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신청등
  4. 제4조 · 판매업의 등록신청등
  5. 제5조 · 수출입식물방제업 및 항공방제업의 신고
  6. 제6조 · 제조업등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
  7. 제7조 · 제조업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8. 제8조
  9. 제9조 · 폐업의 신고
  10. 제10조 · 등록증의 재발급
  11. 제11조 · 행정처분의 기준
  12. 제12조 · 국내제조품목의 등록신청등
  13. 제13조
  14. 제14조 · 시험성적서 등의 제출 면제의 범위
  15. 제15조 · 제조품목등록신청서의 기타 기재사항
  16. 제16조 · 품목의 재등록신청 등
  17. 제17조 · 품목의 변경등록등
  18. 제18조 · 품목등록사항의 변경신고등
  19. 제19조 · 품목등록의 취소등
  20. 제20조 · 원제의 등록신청등
  21. 제21조 · 수입농약 등의 등록신청등
  22. 제22조
  23. 제23조 · 농약등ㆍ원제의 표시사항 및 가격 표시방법
  24. 제24조 · 광고의 방법과 과대광고의 범위
  25. 제25조 · 자체검사증명서 등
  26. 제26조 · 신청검사의 의뢰
  27. 제27조 · 유통 농약등 또는 원제의 검사계획수립 등
  28. 제28조 · 검사의 기준
  29. 제29조 · 검사공무원의 증표
  30. 제30조
  31. 제31조 · 수수료
  32. 제32조 · 규제의 재검토
  33. 제3조의2 · 제조업ㆍ원제업 또는 수입업의 변경등록
  34. 제4조의2 · 판매업의 변경등록
  35. 제5조의2 · 수출입식물방제업 및 항공방제업의 변경신고
  36. 제5조의3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37. 제5조의4 · 항공방제업의 영업범위
  38. 제6조의2 · 수출입식물방제업 등의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기준
  39. 제10조의2 · 신고증의 재발급
  40. 제10조의3
  41. 제16조의2 · 품목등록자의 지위승계 신고
  42. 제19조의2 · 직권으로 인한 품목등록 취소 농약의 폐기 및 보상
  43. 제19조의3 · 직권 이외의 사유로 인한 품목등록 취소 등의 농약등의 폐기 및 보상
  44. 제20조의2 · 원제등록자의 지위승계 신고
  45. 제20조의3 · 원제의 변경등록 등
  46. 제20조의4 · 원제의 변경신고
  47. 제21조의2 · 수입농약 등의 허가신청 등
  48. 제22조의2 · 농약활용기자재 제품의 등록신청 등
  49. 제22조의3 ·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신청 등
  50. 제22조의4 · 시험연구기관의 변경지정 신청
  51. 제22조의5 · 시험연구기관의 재지정
  52. 제22조의6 · 시험연구기관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53. 제23조의2 · 통신 또는 전화권유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는 농약
  54. 제24조의2 · 농약등의 독성 및 잔류성 정도별 구분 등
  55. 제24조의3 · 개인보호장구 등의 기준
  56. 제24조의4 · 판매ㆍ구매 정보의 기록 및 보존 등
  57. 제24조의5 ·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58. 제24조의6 · 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