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수출입식물방제업 및 항공방제업의 신고)
이 규칙은 「농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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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1. 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방제기술교육을 신고일 기준 3년 이내에 이수한 방제기술자 2명 이상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농학·농생물학·농화학·응용생물학·원예(과)학·산림자원보호학·자원식물(개발)학ㆍ식물보호학 또는 식물방제학을…
인력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항공방제기술자 1명 이상을 둘 것 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항공방제기술교육을 최근 3년 이내에 이수한 사람일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2. 12. 14.> 수출입식물방제업 [ ]신고서 [ ]변경 신고서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10일 신청인 | 법인명(상호명)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대표자주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신설 2022. 12. 14.> 항공방제업 [ ]신고서 [ ]변경신고서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 법인명(상호명)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 주소…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3.3.23> 제 호 No.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증 Certificate of declaration for plant quarantine treatment provider 1. 법인명(상호명): Name of company | 2. 사업장 소재지: Location…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신설 2022. 12. 14.> 제 호 No. 항공방제업 신고증 Certificate of declaration for aerial application business 1. 법인명(상호명): Name of company | 2. 사업장 소재지: Location of…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2. 12. 14.> [ ]수출입식물방제업 [ ]항공방제업 신고번호 | 신고일 | 법인(상호)명 | 사업장 소재지 | 대표자 성명 | 방제기술자 또는 항공방제기술자 성명 | 비고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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