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운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6-07-13 공포2026-07-13 시행7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해운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7-13, 시행일 2026-07-13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7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해양수산부령 제8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6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6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6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5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5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5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1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6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0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9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9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9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8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8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79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5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9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9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신청 등
  3. 제3조 · 사업자 공모
  4. 제4조
  5. 제5조 · 여객선의 보유량 등
  6. 제6조 ·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신청 등
  7. 제7조 · 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등
  8. 제8조
  9. 제9조 · 선박의 최소운항기간
  10. 제10조 · 여객운송사업자의 운임과 요금의 신고
  11. 제11조 · 사업계획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인가
  12. 제12조 ·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의 예외 및 신고
  13. 제13조 · 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방법 등
  14. 제14조 · 손실보상금의 지급청구
  15. 제15조 · 휴업 또는 폐업 신고 등
  16. 제16조 ·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의 신청 등
  17. 제17조 · 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인 운송신고
  18. 제18조 · 외국인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19. 제19조 ·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
  20. 제20조 · 운임 및 요금의 공표 등
  21. 제21조 · 준용규정
  22. 제22조 · 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23. 제23조 · 해운중개업등의 등록기준
  24. 제24조 · 영업보증금의 예치 등
  25. 제25조 · 영업보증금 등의 금액
  26. 제26조 · 과징금납부통지서의 서식 등
  27. 제27조 · 보고사항
  28. 제28조 · 조사공무원증
  29. 제29조 · 수수료
  30. 제30조 · 규제의 재검토
  31. 제1조의2 · 여객선
  32. 제3조의2 · 면허조건
  33. 제3조의3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의제 제출서류
  34. 제3조의4 · 보험 등에의 가입
  35. 제5조의2 · 항로고시
  36. 제10조의2 · 운송약관의 신고
  37. 제10조의3 · 여객선 이력관리
  38. 제10조의4 · 안전정보의 공개
  39. 제14조의2 · 사업의 승계 신고
  40. 제15조의2 · 운항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
  41. 제15조의3 · 운항관리규정의 제출
  42. 제15조의4 · 운항관리규정 변경이 필요한 운항여건 등의 변경
  43. 제15조의5 · 운항관리규정의 심사 절차 등
  44. 제15조의6 ·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점검 등
  45. 제15조의7 · 여객선 등의 승선권ㆍ차량선적권ㆍ화물운송장의 발급 등
  46. 제15조의8 · 여객의 금지행위
  47. 제15조의9 ·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48. 제16조의2 ·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49. 제16조의3 · 등록조건
  50. 제20조의2 · 변경이나 조정 등의 명령
  51. 제22조의2 · 해운중개업등의 등록 갱신 신청
  52. 제26조의2 ·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등
  53. 제26조의3 · 실적보고 등
  54. 제26조의4 · 금지행위
  55. 제26조의5 · 해상운송비의 지원
  56. 제26조의6 · 인증신청 및 심사
  57. 제26조의7 · 인증의 기준
  58. 제26조의8 · 인증서의 발급
  59. 제26조의9 · 인증기업에 대한 점검
  60. 제15조의10 · 운항관리자의 자격
  61. 제15조의11 · 운항관리자의 임면 등
  62. 제15조의12 · 운항관리자의 직무
  63. 제15조의13 · 운항관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64. 제15조의14 · 운항관리규정의 준수ㆍ이행 상태 확인
  65. 제15조의15 · 운항관리자의 출항정지 등의 요청
  66. 제15조의16 ·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67. 제26조의10 · 인증의 표시
  68. 제26조의11 · 선박의 매매와 용대선의 제한 등 조치의 예외인정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