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운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6-07-13 공포2026-07-13 시행7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해양수산부령 제8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6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6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6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5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5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4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4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4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40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3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3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3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3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2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2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2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2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2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2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1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1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1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13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12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1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1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5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4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4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3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3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21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1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1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11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413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3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3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34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2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27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2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2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2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1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6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10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9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9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9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8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8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794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5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4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4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3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295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2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190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신청 등
- 제3조 · 사업자 공모
- 제4조
- 제5조 · 여객선의 보유량 등
- 제6조 ·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신청 등
- 제7조 · 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등
- 제8조
- 제9조 · 선박의 최소운항기간
- 제10조 · 여객운송사업자의 운임과 요금의 신고
- 제11조 · 사업계획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인가
- 제12조 ·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의 예외 및 신고
- 제13조 · 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방법 등
- 제14조 · 손실보상금의 지급청구
- 제15조 · 휴업 또는 폐업 신고 등
- 제16조 ·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의 신청 등
- 제17조 · 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인 운송신고
- 제18조 · 외국인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 제19조 ·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
- 제20조 · 운임 및 요금의 공표 등
- 제21조 · 준용규정
- 제22조 · 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 제23조 · 해운중개업등의 등록기준
- 제24조 · 영업보증금의 예치 등
- 제25조 · 영업보증금 등의 금액
- 제26조 · 과징금납부통지서의 서식 등
- 제27조 · 보고사항
- 제28조 · 조사공무원증
- 제29조 · 수수료
- 제30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조의2 · 여객선
- 제3조의2 · 면허조건
- 제3조의3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의제 제출서류
- 제3조의4 · 보험 등에의 가입
- 제5조의2 · 항로고시
- 제10조의2 · 운송약관의 신고
- 제10조의3 · 여객선 이력관리
- 제10조의4 · 안전정보의 공개
- 제14조의2 · 사업의 승계 신고
- 제15조의2 · 운항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
- 제15조의3 · 운항관리규정의 제출
- 제15조의4 · 운항관리규정 변경이 필요한 운항여건 등의 변경
- 제15조의5 · 운항관리규정의 심사 절차 등
- 제15조의6 ·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점검 등
- 제15조의7 · 여객선 등의 승선권ㆍ차량선적권ㆍ화물운송장의 발급 등
- 제15조의8 · 여객의 금지행위
- 제15조의9 ·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 제16조의2 ·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 제16조의3 · 등록조건
- 제20조의2 · 변경이나 조정 등의 명령
- 제22조의2 · 해운중개업등의 등록 갱신 신청
- 제26조의2 ·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등
- 제26조의3 · 실적보고 등
- 제26조의4 · 금지행위
- 제26조의5 · 해상운송비의 지원
- 제26조의6 · 인증신청 및 심사
- 제26조의7 · 인증의 기준
- 제26조의8 · 인증서의 발급
- 제26조의9 · 인증기업에 대한 점검
- 제15조의10 · 운항관리자의 자격
- 제15조의11 · 운항관리자의 임면 등
- 제15조의12 · 운항관리자의 직무
- 제15조의13 · 운항관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 제15조의14 · 운항관리규정의 준수ㆍ이행 상태 확인
- 제15조의15 · 운항관리자의 출항정지 등의 요청
- 제15조의16 ·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 제26조의10 · 인증의 표시
- 제26조의11 · 선박의 매매와 용대선의 제한 등 조치의 예외인정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