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제26조의7 (인증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의7(인증의 기준)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른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의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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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의2 ·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의 기준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및 그 화주 인증분야 | 심사항목 | 세부 심사항목 공통 기준 | 리더십 | 최고 의사결정자의 선화주 상생 의지 선화주 상생 계획 사업 안정성 | 해상 컨테이너 물동량 재무 안정성 공익성 | 「해운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및 제도의 준수 정도 경제 기여도 해운산업…
제26조의7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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