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합의의 권고) 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0조 · 합의의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 · 2024-12-03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가인권위원회 법률구조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가인권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인권위원의 선출·지명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 운영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