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3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23,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7-01	2026-06-23	대통령령 제364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8-14	2024-08-13	대통령령 제3482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6-05	2023-04-11	대통령령 제333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4-15	2021-10-14	대통령령 제3204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2-11	2020-11-10	대통령령 제311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12-29	대통령령 제3133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1-10	2020-11-10	대통령령 제311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6-11	2020-06-09	대통령령 제3076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4-01	2020-03-10	대통령령 제3051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12-03	2019-12-03	대통령령 제3022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9-01	2019-08-27	대통령령 제300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10-19	2017-10-17	대통령령 제283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11-30	2016-11-29	대통령령 제276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8-02	2016-08-02	대통령령 제274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22	2015-12-22	대통령령 제2675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10-22	2013-10-22	대통령령 제248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9-17	2013-09-17	대통령령 제2476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1-01	2012-12-28	대통령령 제242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1-28	2011-01-28	대통령령 제226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1-02	2010-11-02	대통령령 제224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5-05	2010-05-04	대통령령 제221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2-10	2009-12-07	대통령령 제218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12-03	2008-12-03	대통령령 제211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6-30	2006-06-30	대통령령 제195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6-25	2006-06-23	대통령령 제195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6-01	2004-05-24	대통령령 제183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3-17	2004-03-17	대통령령 제183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5-29	2003-05-29	대통령령 제179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9-15	2001-09-15	대통령령 제17362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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