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6-2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용어의 정의 등
- 제3조 · 임용권
- 제4조 · 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의 선발 및 선발시험의 실시
- 제5조 · 시험의 합격결정 및 합격자명부의 작성
- 제6조 · 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의 추천
- 제7조 · 신체검사 및 면접시험의 방법 및 기준
- 제8조 · 필기시험의 과목ㆍ방법 및 출제수준
- 제9조 · 응시서류
- 제10조 · 임용일자
- 제11조 · 소방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채용
- 제12조 · 교육ㆍ훈련
- 제13조 · 의무소방대운영위원회의 설치
- 제14조 · 의무소방원의 계급
- 제15조 · 의무소방원의 진급
- 제16조 · 진급의 제한
- 제17조 · 특별진급
- 제18조 · 퇴직 및 퇴직보류
- 제19조 · 선서
- 제20조 · 임무
- 제21조 · 의무소방원의 내무생활 및 외출허가 등
- 제22조 · 휴가
- 제23조 · 복제
- 제24조 · 복무이탈자의 인사처리
- 제25조 · 의사에 반한 신분조치의 금지
- 제26조 · 당연퇴직
- 제27조 · 직권면직
- 제28조 · 휴직
- 제29조 · 휴직의 효력
- 제30조 · 휴직기간 등의 전환복무기간 불산입 등
- 제31조 · 징계사건의 관할
- 제32조 · 징계의결의 요구
- 제33조 · 감사원에서의 조사와의 관계 등
- 제34조 · 징계사유의 통보
- 제35조 · 징계의결의 요구기간
- 제36조 · 준용규정
- 제37조 · 소청의 제기
- 제38조 · 소청심사기한
- 제39조 · 소청사건의 결정
- 제40조 · 결정서의 송부
- 제41조 · 결정의 효력
- 제42조 · 준용 규정
- 제43조 · 사망급여금
- 제44조 · 상이급여금
- 제45조 · 급여금 지급대상자의 통보
- 제46조 · 급여금의 청구
- 제47조 · 보상
- 제48조 · 급여금의 제한
- 제49조 · 부상자 등의 치료
- 제50조 · 기본용품비의 지급
- 제51조 · 대원의 정원
- 제52조 · 고발절차 등
- 제53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7의2조 · 전환복무 해제 요청 등
- 제30의2조 · 보통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30의3조 · 중앙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30의4조 · 중앙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등
- 제30의5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