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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HISTORY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1-23 공포2024-07-24 시행3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4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1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8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1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2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7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6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2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1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4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1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3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6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6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0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7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3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86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등
  4. 제4조 · 국가 등의 재정 지원
  5. 제5조 · 기준임금
  6. 제6조 · 적용범위
  7. 제7조 · 보험사업에 관한 심의
  8. 제8조 · 보험사업 관련 조사ㆍ연구 등
  9. 제9조 · 업무의 위탁
  10. 제10조 · 업무에 대한 감독
  11. 제11조 · 회계처리
  12. 제12조 ·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13. 제13조 · 손실보전준비금의 조성
  14. 제14조 ·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15. 제15조 · 업무의 대행
  16. 제16조 · 보험가입자
  17. 제17조 · 보험 가입의 의제
  18. 제18조 · 보험관계의 성립일
  19. 제19조 · 보험관계의 소멸일
  20. 제20조 · 보험관계의 신고 및 변경신고
  21. 제21조 · 보험급여의 종류 등
  22. 제22조 · 요양급여
  23. 제23조 ·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에 의한 요양급여의 지급 등
  24. 제24조 · 부상 및 질병급여
  25. 제25조 · 장해급여
  26. 제26조 · 일시보상급여
  27. 제27조 · 유족급여
  28. 제28조 · 장례비
  29. 제29조 · 행방불명급여
  30. 제30조 · 소지품 유실급여
  31. 제31조 · 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
  32. 제32조 · 부당이득의 징수 등
  33. 제33조 ·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등
  34. 제34조 · 수급권의 보호
  35. 제35조 · 수급권의 대위
  36. 제36조 · 보험료의 징수
  37. 제37조 · 보험료의 산정
  38. 제38조 · 임금총액의 변경신고
  39. 제39조 · 보험료율의 결정
  40. 제40조 · 보험료율의 특례
  41. 제41조 · 보험료의 신고ㆍ납부
  42. 제42조 ·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43. 제43조 · 연체금의 징수
  44. 제44조 · 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45. 제45조 · 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46. 제46조 · 징수금의 체납처분 등
  47. 제47조 · 징수금의 결손처분
  48. 제48조 · 서류의 송달
  49. 제49조 · 어선보험가입자
  50. 제50조 · 보험대상의 범위 및 보험기간
  51. 제51조 · 어선보험급여
  52. 제52조 · 보험가액
  53. 제53조 · 어선보험료 및 보험료율의 결정
  54. 제54조 · 보험대상 및 제3자에 대한 대위
  55. 제55조 · 보험대상인 어선의 양도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
  56. 제56조 · 수급권의 보호
  57. 제57조 · 심사청구의 제기
  58. 제58조 ·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59. 제59조 · 재심사청구의 제기
  60. 제60조 · 어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
  61. 제61조 ·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재결
  62. 제62조 · 심사청구인 및 재심사청구인의 지위승계
  63. 제6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64. 제64조 · 통지
  65. 제65조 · 시효
  66. 제66조 · 시효의 중단
  67. 제67조 · 보고 등
  68. 제68조 · 보험가입자의 증명 등
  69. 제69조 · 검사 등
  70. 제70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71. 제71조 · 과태료
  72. 제15의2조 · 자료제공의 요청
  73. 제23의2조 · 요양급여의 신청
  74. 제23의3조 · 진료비의 청구 등
  75. 제23의4조 · 전원 요양
  76. 제23의5조 · 추가 부상ㆍ질병에 따른 요양급여의 신청
  77. 제23의6조 · 재요양
  78. 제23의7조 · 건강보험의 우선 적용
  79. 제23의8조 · 요양급여 비용의 정산
  80. 제25의2조 · 합병증 등 예방관리
  81. 제31의2조 · 미지급 보험급여
  82. 제31의3조 ·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83. 제33의2조 · 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 지급방법 등
  84. 제41의2조 · 보험료 등의 경감
  85. 제41의3조 · 보험료 등의 일부면제
  86. 제41의4조 · 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
  87. 제46의2조 ·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부의무의 승계
  88. 제46의3조 · 상속으로 인한 납부의무의 승계
  89. 제46의4조 · 연대납부의무
  90. 제46의5조 · 연대납부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91. 제46의6조 · 「국세기본법」의 준용
  92. 제47의2조 · 보험료 징수의 우선순위
  93. 제64의2조 · 납부기한의 연장
  94. 제64의3조 · 어선등록자료의 통보 등
  95. 제64의4조 · 보험가입 여부 확인ㆍ통보
  96. 제69의2조 · 진찰요구
  97. 제69의3조 · 보험급여의 일시중지
  98. 제69의4조 · 공과금의 면제
  99. 제70의2조 · 권한의 위임